A. 신승우 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 요건만 충족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라는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던 상황 및 증거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305조

→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해당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연애 관계 등 어떤 이유와 상관 없이

상대방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립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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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연령 인식 경위 :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구체적 사정

- SNS 자료 : 트위터 프로필, 게시물, DM 대화 내용

- 외관·행동 : 실제 만남 당시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연령 고지 여부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는지

- 행위 내용 : 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의 범위

- 사건 전후 정황 : 만남 전후 대화 흐름, 이후 연락 차단 여부

- 객관적 증거 : 메시지 기록, 사진, 위치 정보 등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연령의 인식이

가능했는지, 의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전략

따라서 나이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만 주장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상대방과의 만남까지의 흐름 구조화

- 연령 인식 자료 확보 :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던 대화·프로필 정리

- 혐의 범위 관리 : 행위 범위와 강제성 부재 명확화

- 감형 자료 준비 : 초범, 반성, 재범 위험성 낮음에 대한 자료

- 진술 설계 : 추측·감정적 표현 배제, 일관성 유지

 

● 안팍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SNS를 통한 만남이라는 특성상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팍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던 SNS 정황

- 상대방의 적극적인 연령 기망 정황

- 강제성·폭력성 전혀 없었던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말보다

왜 몰랐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료와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SNS 대화·만남 경위·연령 인식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