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으로,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 근처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가 다가와 같은 벤치에 앉았고, 의뢰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는 등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화들짝 놀라며 의뢰인과 그 자리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 모습을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피해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분노하여 절대로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증거인 CCTV 영상을 확인해본 후 너무나 명확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터치하는 장면이 드러나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강경한 태도로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안팍은 의뢰인의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의 금전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 후 사과편지 및 직접 피해자의 집 근방으로 찾아가 만나는 정성을 보여 합의를 하는 데 성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