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어플 원나잇 강간
1. 기초사실관계
그렇게 저녁식사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고 성관계를 1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만남을 가졌고 이에 의뢰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있던 도중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말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기에 의뢰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우선,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과 실제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파악하고 저희는 불송치를 받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해당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전과 가진 후의 대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해당 사건 이후로도 성관계는 없었지만 꾸준하게 만남을 가졌으며 해당 숙박업소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강제로 들어간 것이 아닌 고소인과 사이좋게 방에 들어갔던 점, 이후로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행동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