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다운, 소지

연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변이 오게 되었고 문화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구매하고 다운로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일 압축을 풀어보니 막상 상상했던 그런 영상이 아니라 실망하고 그냥 다운로드 한 파일들과 판매자와 나눴던 대화 내역들을 모조리 삭제하고 일상을 보내던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중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자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자료들을 삭제하였고 대화 내용까지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구매하기는 하였지만 그 영상은 매우 적었으며 해당 영상 제목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은 없었을뿐더러 영상들의 경우 전신 탈의를 하고 있고 발육상태 또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영상 및 대화를 삭제한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인지 모르고 시청 후 해당 사실을 파악하자 바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저희 안팍의 아청물 소지 성공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저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셔서 아동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