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 미성년자 강간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성관계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 본인이 성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몹시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아직 미래가 창창한 학생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억울하게 찍힌 낙인에 의해 꿈을 펼치지 못하게 될 우려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의 부모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만나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가 있은 직후에도 여학생이 도망친다거나 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이,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까지 의뢰인과 함께 걸어갔고, 헤어질 때에도 다정하게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탐문 수사를 통해 해당 장소의 CCTV 영상들을 시간을 특정하였고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경찰에 해당 영상 장면들을 담아 구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