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4회 위력 간음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 방문하였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하던 도중 고소인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움켜잡게 하고 고소인을 엎드리게 해 올라타 강간하였으며

그 후에도 4회에 걸쳐 고소인을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 일주일 정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어떠한 업무로도 관계가 없었기에 업무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모텔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고소인이 모텔 시간을 연장했던 점, 그 후로도 짧게 연인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던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이 단순 돈을 얻기 위해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정황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