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버스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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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성기를 고의로노출 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성기를 노출시키지 않았고 억울한 마음에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증거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안팍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빠른 대처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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