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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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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후배 강제추행

조회수 633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제대 후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 후배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특징

한껏 들떠있던 의뢰인은 동기들이 주는 술을 받아마시며 주량을 초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행은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고 의뢰인은 이미 필름이 끊긴 상태가 되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동석한 동기들 그리고 피해자가 이야기해 주었기에 본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 선임 후 곧바로 전략 회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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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안팍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빠른 대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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