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송치
지하철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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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그리고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 당해 당일 촬영한 2개의 영상이 확인되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과 상담 후 바로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촬영한 영상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 점, 개인의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닌 점, 당일 촬영한 영상 2개 외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 없는 점을 부각시켜 성적목적으로 촬영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라 수 있는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긴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빠르게 초기 대응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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