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기소유예
지하철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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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지하철 열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신고당했고 퇴근길에 집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긴급체포 당한 후 휴대폰도 압수 당하며 압박수사를 당한 의뢰인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 당시 사건 당일에 촬영 하였던 사진, 영상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영상이 발견되어 여죄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의 변호인이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참여하여 당시의 촬영한 영상의 갯수에 대한 치열한 다툼을 하였고 여죄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상관계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긴급체포된 상황에서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안팍의 초기대응과 여죄에 대한 변론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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