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구대에 있었는데 기억을 잃은 시간 동안 클럽에 있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듯이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못 대응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웠기에 무엇보다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가 사람이 상당히 붐비는 주말 밤의 클럽 내부인 점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자료 속 의뢰인의 모습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변을 맴돈 장면이 있는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인지, 접촉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등 추행의 고의가 있는 자의 모습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클럽에 방문한 목적, 사건 발생 당시 클럽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혐의가 없었던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의도 없는 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