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공연음란죄

그러나 중간에 피해자가 들어왔었고 의뢰인은 자리를 옮겨 지속적으로 자위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자 의뢰인은 도주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터디 카페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이 아닌 넷플릭스 영상 시청 중 야한 영상이 나오자 성기를 움켜쥐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놀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우선 자위행위에 대해 실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처음부터 의식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절대 고의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안팍의 성범죄 합의 능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에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점 및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정신적인 질환 및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점을 어필, 또한 각종 후원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스타트업 대표였으며 한순간의 실수인 점을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