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클라우드 아청물 다운, 소지

의뢰인은 단순 음란물로만 생각하고 다운받았으며 실제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시청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당 링크를 판매한 판매자들이 검거당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의뢰인의 거래내역이 발견되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경우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파렴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상황이라 의뢰인은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판매 게시글 안에 아동청소년이라는 문구가 없었으며 파일을 내려받고 해당 링크에 다시 접속하지 않은 점, 또한 다운받은 영상 제목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확인되는 영상은 없는 점과 관련 영상의 시청 기록이 없던 점, 의뢰인은 이제 20살로 사회 초년생이며 별 다른 전과도 없었으며 성범죄 관련 교육까지 충실하게 수강하는 등 양형 자료를 저희 안팍의 성범죄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견서에 충실하게 제출하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성범죄 관련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