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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음란물 소지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본인의 여자친구가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다, 남자친구가 아닌 제3의 남성과 함께 성관계(속칭 쓰리썸)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 및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친구는 평소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해당 미성년 여성들과의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음란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촬영된 음란물을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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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친해졌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고 상대방과 만나 본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강제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연락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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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어플 만 17세 성매매
보통의 회사원이던 의뢰인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여성 (당시 만17세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여 만난 뒤, 의뢰인의 집에서 위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매매 여성이 다른 사람과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됨으로써 그 여성의 휴대전화 내역이 모두 경찰에 공개되었고, 여전히 남아있던 의뢰인과 채팅내용 역시 경찰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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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화상채팅어플을 통해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번호를 교환하여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의뢰인들은 모텔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도 그 이후 들어왔으며 같이 술을 먹고 한 침대에 누웠으며 의뢰인 A와 먼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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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말에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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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2회
이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2회 간음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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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소지, 구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도중 상단에 사진팝니다.라고 쓰여있는 라인 아이디를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구매하였고 판매자가 더 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자 의뢰인은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 총 35개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16살이라고 나이를 기재하였고 판매자에게 가슴을 흔들어 달라면서 영상을 제작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의뢰인에게 찾아갔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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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무료한 시간 속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친목을 다지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던 중 대화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한 여성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서로 개인 연락을 주고받던 도중 음란한 대화가 나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설마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특정 자세를 요구하며 같이 사진을 보내며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급하게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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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및 강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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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40대 미혼 남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용돈을 구한다는 학생과 소통을 하다 실제로 만나 근처 룸 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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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클라우드 아청물 다운,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이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 음란물을 찾아보던 중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이 공유되어 있는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음란물로만 생각하고 다운받았으며 실제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시청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당 링크를 판매한 판매자들이 검거당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의뢰인의 거래내역이 발견되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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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만 15세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 15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해당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며 실제 카카오톡으로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임을 이미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의뢰인은 나이를 속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하여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