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높아진다…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안지성 변호사 칼럼]

최근 강제추행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신체적 강제력 수준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물리적•심리적 강제 작용도 포함될 수 있다.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가 중심이 되며, 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응, 상황의 맥락, 주변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강제추행죄의 특성상 행위가 짧고 물리력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장난’ 혹은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접촉,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더 큰 비난을 받으며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또한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재범일 경우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특정 직종에 취업 제한,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특히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가 제한되며, 이 같은 처분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공포, 수치심을 고려해야 하는 범죄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명확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신체 접촉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그 경계가 매우 엄격해졌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지하철‧버스 등 공중 밀집장소 ‘강제추행’ 문제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 문제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란 무엇인가요? A.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를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즉시 피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좁고 혼잡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추행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와 수치심을 안기며, 범죄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Q.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A. “사람이 많아 밀렸을 뿐인데…”, “정말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의’ 여부는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특히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피해자 진술 △주변 정황 △폐쇄회로(CC) 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설령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으로 판단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접촉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다면 피해자 감정도 범죄 성립 여부에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규정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너무 억울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말 고의가 없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공중 밀집장소 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지하철‧버스‧공연장‧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인 혼잡한 공간에서 일어난 성추행을 특별히 엄중히 다루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양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반복성 △피해자 진술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행위 수위가 높거나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② 전과 기록형이 확정되면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취업, 해외여행, 자격증 취득 등 여러 방면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③ 사회적 불이익성범죄는 특히 사회적 낙인이 강한 범죄이므로,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직장‧학교‧가족 관계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종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법원에서 양형을 감경하거나 선처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엄중한 성범죄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지하철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 정확한 대응 필요

출퇴근 혼잡 시간대 범죄 은폐 용이…피해자 불안감 및 수치심 커져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미수범 포함 엄격한 법적 대응 및 가중처벌 적용 지하철 내 강제추행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불안감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범죄 은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성범죄 중 약 70%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반항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범행 당시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접촉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주변 승객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무관하게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주변의 시선과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즉시 대응하지 못하거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피의자가 상습적인 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전 범죄까지 드러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 어렵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지하철 강제추행,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교통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혼잡한 환경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지하철 강제추행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주변인의 개입으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지하철 내 CCTV가 모든 공간을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정민 변호사는 “지하철 강제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이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행위자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기사 바로가기]

[칼럼]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가 핵심 쟁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법적 판단 시 피해자의 상태와 객관적 증거가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수면제나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흐리게 한 후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가해자의 행위,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해도 단순히 만취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주변인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법적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단순한 오해나 감정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술자리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법적 처벌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박민규 변호사 칼럼]

최근 크게 증가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한 오해 또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다.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사건의 장소,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위계에 의한 추행, 아청법 위반 등 각기 다른 추행의 혐의가 추가가 된다.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다들 쉽게 생각하고 있는 동성 간의 강제추행 처벌은 이성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엄하게 처벌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 죄가 적용되며, 아동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처벌 수위가 무겁다.강제추행의 경우 본인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기에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에 매우 어렵다.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장소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에 초기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본인의 진술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침대 위에서 B 씨의 주요 부위를 추행했으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범행을 이어갔다.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할 때 단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정확한 법적인 증거 및 진술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마사지샵의 경우도 마사지사와 손님 단둘만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하지만 억울한 사건도 그만큼 많을 수 있는데 그건 마사지샵의 특징인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사지의 경우 손님마다 모두 마사지를 받을 부위 및 증상이 다르기에 어떤 부위를 누르는지 간단하게 설명 후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마사지를 치료 행위가 아닌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다.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어 처벌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만약 마사지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럴 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적인 증거 및 증언을 가장 먼저 단단하게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치료 및 마사지를 진행할 때의 관련 전문 자료들을 확보 및 당시 세부사항에 빠짐없이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강제추행,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해

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성추행,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부르는 성범죄는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데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형법 내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추행한 부위에 따라서도 형량이 바뀌게 되며 야간의 경우에는 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자주 보는 기습키스나 직장 내에 은근 슬쩍 몸을 터치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도 모두 포함된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든 성범죄와 같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고 본인이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다르며 초범이라고 하여도 범행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시에 법리적인 지식이 대부분 많지 않기에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관련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및 본인의 유리한 증거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불편한 대중교통 속 일어나는 접촉,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출, 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특정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인파가 매우 몰려 난잡한 상황이 일어나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으로 타인에게 접촉하는 경우가 생긴다.물론 고의로 상대방에게 접촉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인파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나는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에서 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고의성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찾기 매우 어려우며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조차 좋지 않아 앞으로의 삶이 매우 고달파진다.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의 증언이 일치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증거물이 없다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억울하게 무고를 밝혔다 한들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본인이 만약 억울하게 대중교통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절대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장소 밀집 추행죄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법리적인 증언과 증거물을 통해 밝히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집에 혼자 잠들어 있던 이웃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8시 14분에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 씨(30대·여)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든 B 씨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최근 강제추행 관련한 사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행하는 범죄이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보다 더 죄질을 나쁘게 본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된다. 또한 징역과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보호 처분이 뒤따르는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취업의 제한 등 일상생활을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처분 등이 부가된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무고하다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타당한지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반박해 나가야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해당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과 확보 가능한 증거, 피해자와의 진술을 비교하여 억울함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경비원 A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온 이 학교 학생 B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B 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라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B 양의 진술과 다르게 학생 3명이 B 양보다 먼저 경비실에서 나온 것으로 경비실 앞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의 범위는 비단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물리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가 아니어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된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위 경비실 사건과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실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일하게 대처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CCTV 및 관련 증인의 진술 및 피의자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진행 시에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413461979706cf2d78c68_12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강제추행

술자리에서 대표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