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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New불법촬영 초범인데 경찰에 걸렸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얼마 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앞에 있던 여성분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고, 촬영하는 모습을 뒤에 있던 사람이 발견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제가 촬영한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불법촬영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도 하고 싶습니다. 불법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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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배가 너무 아파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쇼핑몰에 갔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남자화장실은 다른 층에 있었고 당장 참기가 어려워서 근처에 보이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지만 당시에는 너무 급해서 빈 칸에 들어가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는 모습을 본 여성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결국 보안요원이 와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경찰에게 배가 아파서 급하게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훔쳐보거나 촬영한 적도 없고 실제로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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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상가 화장실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로 옆 칸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 도중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바로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고 이전에 성범죄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추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찍어둔 일반적인 사진까지 전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촬영 사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초범이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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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유저와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게임 못한다는 식으로 욕을 주고받았는데 계속 시비가 붙다 보니 저도 화가 나서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몇 번 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쓴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상대방이 채팅을 전부 캡처했다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소 접수하러 간다는 말까지 해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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