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팍 성범죄변호사들
김영훈
대표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김준영
대표변호사
김판수
대표변호사
김홍우
고문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장현수
대표 변호사
유제철
파트너변호사
전형익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파트너변호사
손지현
파트너변호사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한석영
파트너변호사
박재한
파트너변호사
윤가원
파트너변호사
안팍 자필후기
- 성범죄
- 성폭행
- 성추행
- 아동·청소년 성범죄
- 성매매처벌법
- 디지털성범죄
안팍지식인
나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세요.
-
성범죄
New배가 너무 아파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쇼핑몰에 갔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남자화장실은 다른 층에 있었고 당장 참기가 어려워서 근처에 보이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지만 당시에는 너무 급해서 빈 칸에 들어가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는 모습을 본 여성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결국 보안요원이 와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경찰에게 배가 아파서 급하게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훔쳐보거나 촬영한 적도 없고 실제로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디지털성범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상가 화장실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로 옆 칸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 도중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바로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고 이전에 성범죄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추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찍어둔 일반적인 사진까지 전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촬영 사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초범이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디지털성범죄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유저와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게임 못한다는 식으로 욕을 주고받았는데 계속 시비가 붙다 보니 저도 화가 나서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몇 번 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쓴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상대방이 채팅을 전부 캡처했다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소 접수하러 간다는 말까지 해서 걱정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얼마 전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지는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맞고 나이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틀어진 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던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팍 인사이트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 4조 제 1호 준수*
-
오늘의 사건 키워드
성범죄변호사 아청법변호사 강간변호사 -
법조 경력
35 년 + -
안팍의 전문분야
형사법 회사법 부동산 민사법 행정법 의료법 -
전국 사무소
서울, 수원, 인천, 부산, 울산, 진주, 의정부, 남양주, 대구, 제주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 서울
- 수원
- 인천
- 부산
- 울산
- 진주
- 의정부
- 남양주
- 대구
- 제주
서울 주사무소
-
Add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
TEL.
1660-0602
-
E-mail.
help@ahnpark.co.kr
수원 분사무소
-
Add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 씨동 10층 1001호
-
TEL.
1660-0602
-
E-mail.
suwon@ahnpark.co.kr
인천 분사무소
-
Addr.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동문빌딩 1층
-
TEL.
1660-0602
-
E-mail.
icn@ahnpark.co.kr
부산 분사무소
-
Addr.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에이동 1604
-
TEL.
1660-0602
-
E-mail.
busan@ahnpark.co.kr
울산 분사무소
-
Addr.
울산 남구 법대로87번길 2 2층
-
TEL.
1660-0602
-
E-mail.
ulsan@ahnpark.co.kr
진주 분사무소
-
Addr.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03-9, 503호
-
TEL.
1660-0602
-
E-mail.
jinju@ahnpark.co.kr
의정부 분사무소
-
Addr.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6층
-
TEL.
1660-0602
-
E-mail.
ujb@ahnpark.co.kr
남양주 분사무소
-
Addr.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512호
-
TEL.
1660-0602
-
E-mail.
nyj@ahnpark.co.kr
대구 분사무소
-
Addr.
대구 수성구 수성로52길 13 2층 201호
-
TEL.
1660-0602
-
E-mail.
daegu@ahnpark.co.kr
제주 분사무소
-
Add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2층
-
TEL.
1660-0602
-
E-mail.
jeju@ahnpar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