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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New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상가 화장실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로 옆 칸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 도중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바로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고 이전에 성범죄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추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찍어둔 일반적인 사진까지 전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촬영 사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초범이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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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유저와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게임 못한다는 식으로 욕을 주고받았는데 계속 시비가 붙다 보니 저도 화가 나서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몇 번 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쓴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상대방이 채팅을 전부 캡처했다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소 접수하러 간다는 말까지 해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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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얼마 전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지는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맞고 나이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틀어진 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던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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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원나잇으로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하게 됐습니다. 둘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술집을 나온 뒤 함께 숙박업소로 갔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서로 동의해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숙박업소까지 같이 걸어갔고 들어가기 전에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바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같이 있다가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여성에게 연락이 와서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있었고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술을 마셨지만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거나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습니다.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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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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