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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스웨디시 마사지업소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마사지인 줄 알았는데 추가금을 내면 다른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유사성매매를 받았고, 그날 이후에는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예약 내역과 결제기록이 확인됐다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전과도 없는데 저 처벌 받게 될까요?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서로 연락을 하다가 얼마 전 다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제 집으로 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와 제가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집까지 데려다줬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당시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가 검거되거나 사이트가 단속되면 구매자까지 모두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언제 경찰이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서로 합의하에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며칠 동안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당시 성관계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분명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남 직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순간 겁이 나서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건네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화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혹시 아청법이나 성매매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