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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음란물 소지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본인의 여자친구가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다, 남자친구가 아닌 제3의 남성과 함께 성관계(속칭 쓰리썸)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 및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친구는 평소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해당 미성년 여성들과의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음란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촬영된 음란물을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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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친해졌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고 상대방과 만나 본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강제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연락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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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원나잇 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헤어지려는 고소인을 모처로 데려가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 보아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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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어플 만 17세 성매매
보통의 회사원이던 의뢰인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여성 (당시 만17세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여 만난 뒤, 의뢰인의 집에서 위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매매 여성이 다른 사람과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됨으로써 그 여성의 휴대전화 내역이 모두 경찰에 공개되었고, 여전히 남아있던 의뢰인과 채팅내용 역시 경찰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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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화상채팅어플을 통해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번호를 교환하여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의뢰인들은 모텔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도 그 이후 들어왔으며 같이 술을 먹고 한 침대에 누웠으며 의뢰인 A와 먼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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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를 키고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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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강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둘은 식사 후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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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 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 후배 사이인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돌연 성적 충동이 일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자신의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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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상대방 나체 사진 촬영
의뢰인은 불상지의 모텔에서 술을 많이 마셔 피곤해 침대에 누워있던 고소인이 반응이 없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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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말에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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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2회
이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2회 간음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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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던 도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충동적으로 따라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적발당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