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만난 여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이용했던 것이고 이후로는 다시 간 적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오피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최근 그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가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장부에 제 전화번호와 방문 시간이 적혀 있다며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에 대한 처벌)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번 방문한 것뿐이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소 장부에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바로 피의자가 되는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경찰이 제 계좌내역, 통신 기록, 동선 자료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장부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시간만 적혀 있는 상황에서도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나요? 어떤 점을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며 초범이라면 선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성인이라고 소개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만남 당시에도 그 사람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신분증 같은 것을 보여달라고 할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의심 없이 어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 그 사람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며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말해 믿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지하철이 너무 붐비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몸이 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보더니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큰 소리를 쳤고, 저는 당황해서 바로 손을 들며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부러 손을 댄 적이 절대 없고, 사람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살짝 스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이 어떻게 닿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몇 달 전에 만남을 이어가던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제가 촬영해도 되는지 분명하게 물어봤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직접 화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촬영했고 영상을 외부에 보내거나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본 것도 아니고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상대방이 “그때 촬영은 동의한 게 아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이다”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를 받고 촬영했고 유포나 전송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채팅앱을 둘러보다가 ‘하고싶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호기심에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도 성인처럼 말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얘기와 가벼운 농담 정도였는데 대화가 조금 수위 있는 쪽으로 흐르자 상대방이 갑자기 “나 미성년자인데, 이거 범죄인 거 아냐?”라고 말하더니 바로 이어서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라고 협박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그런 대화를 할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만나자고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벼운 채팅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말 일부를 캡처했다면서 “이거 경찰에 내면 바로 처벌 받는다, 지금 돈으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합의금 요구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고화질 영상’이라며 링크를 보내주고 소액만 입금하면 볼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파일명을 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구매한 것이었고, 저장은 했지만 공유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인지 정말 몰랐고, 그 파일이 불법 영상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지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도 전과나 신상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며칠 전 주말에 어플로 알게 된 여성분과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원나잇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관계 중 몰래 촬영한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촬영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조차 없었으며 핸드폰을 어디에도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 중에는 그분의 동의를 벗어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고 난 뒤 휴대폰 카메라 방향이 이상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 같고, 저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너무 충격적이고 두렵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도 있었어서 반가운 마음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얘기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둘이 따로 나가서 한잔 더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서로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동의하에 관계를 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버스 안에서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촬영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들켜버렸고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에 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과가 남게 될까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자분이랑 며칠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중요 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그런 대화도 조금씩 주고 받았고 상대방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그냥 채팅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