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술 학원에서 보조로 일을 합니다.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그림 그릴 때 자세를 잡아주거나 손동작 교정하면서 손을 살짝 잡거나 몸을 몇 번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아이 부모님이 학원 원장님께 아이 몸에 손을 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수업 중이었고 단순히 자세를 교정하려던 거였는데 이런 것도 성추행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수사까지 진행되면 처벌받고 신상 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자와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조건만남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대화 중 상대는 본인 나이가 21살이라고 했고, 사진이나 말투에서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생각 없이 만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고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전과가 남거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여성분과 주말에 함께 데이트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분위기가 좋아져 그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갔습니다. 이후에 여성분이 저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서로 마음이 통해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는데 준강간으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모텔에서의 상황이라 서로 호감이 있었던 걸 보여 줄 방법이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저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며칠 전 클럽에 놀러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분을 술에 취한 상태로 껴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한테 연락까지 온 상황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로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SNS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상 20살이라고 했고, 성인 인증된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가 실제로는 16세였고 제가 받은 사진이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사진을 퍼뜨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 건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같이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던 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었고, 서로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서 있던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냥 스친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전에 SNS로 친해진 사람과 주고받은 야한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고 합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혹시 교육청이나 학원에 알려지면 바로 해임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도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포렌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대 초반 남성 대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지나가던 여자 다리 쪽을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더니 경찰이 바로 출동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상태입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건가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