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지인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어깨를 잡거나 손을 터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제 행동이 불쾌했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던 것도 아니고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몇 번 보냈는데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반응을 했던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며칠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상대방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외모나 말투만 봐도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얼마 전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한 번 이용한 것뿐인데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술자리에서 옆에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저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있었던 접촉이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예전에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야동을 구매했는데요 정말 아무 생각없이 야동을 구매한건데 아청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파일 제목만 보고 다운로드했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였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성관계 역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며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근 시간 지하철 안이 많이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계속 부딪히는 구조였고, 저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한 여성이 저를 붙잡으며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만진 적이 없고, 손을 뻗거나 특정 부위를 접촉한 기억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 밀리면서 스쳤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아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앞에 서 있던 사람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승객이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말했고 저를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정말 찍지 않았다고 하고 전부 보여드렸으나 상대방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 전 야동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야동이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파일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적인 내용의 영상이었고, 저는 바로 불안해져서 삭제했고 추가로 열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파일을 ‘받기만 한 것’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실수로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