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및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무작위 상대와 소통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한다는 신원 불상의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주 뒤 상대 부모로부터 아청법(음란물 제작 및 소지)에 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다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 속에는 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고1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로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만남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기에 결국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방 아청물 소지

의뢰인은 2025. 1. 1.부터 1. 2.까지, 불상의 인물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단체방에 일시적으로 입장하여, 그곳에 게시된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의 자위 영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방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해 운영된 것이며, 참여자 명단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불안감이 커지던 중,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화상채팅어플을 통해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번호를 교환하여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의뢰인들은 모텔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도 그 이후 들어왔으며 같이 술을 먹고 한 침대에 누웠으며 의뢰인 A와 먼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픈 채팅 미성년자 강간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스코드 아청물 구매, 소지, 다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즐겨 사용하던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음란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영상 링크를 구매하여 음란물 50GB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은 후 모든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 영상을 시청하고 그대로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 착취물 제작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트위터를 통해 신원불상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후 번호를 교환하였고 며칠 뒤 다시 만나 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행위를 몇 달간 반복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말하며 성적인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청 성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이 사는 여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답변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숙박업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 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군인으로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트위터에 접속하여 알게 된 판매자와 채팅 어플(LINE)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영상 8개를 매매하기 위해 3회 걸쳐 금액을 지불하고 또 그 후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문화상품권을 통해 구매하였으며 일본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하반신이 노출되어 등장하는 캐릭터 사진을 구매하여 본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며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준다는 게시글에 하트를 누르고 구매한 계정이 정지가 되자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가출 청소년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의뢰인은 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되어 집으로 불렀고, 상대방이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간음하고 신고 없이 상대방을 보호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 측의 항소로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 목적 대화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즐기던 와중 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음란한 대화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그냥 대화를 하기 싫다고 생각하여 대화를 중단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 저희 안팍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