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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다운, 소지
이 사건 의뢰인은 SNS에서 광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여 음란물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이 행위가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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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목적 대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 제외 다른 아동청소년 약 10명에게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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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아동 음행매개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 받았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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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글 드라이브 정지
의뢰인은 2017년 온라인에서 성인물을 구매하였으나, 해당자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이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우연히 구글드라이브에 접속하여 해당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몇 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즉시 삭제 하였으나 사이버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