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물 구매, 다운, 소지

이 사건 의뢰인은 SNS에서 광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여 음란물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이 행위가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목적 대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 제외 다른 아동청소년 약 10명에게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배포, 통매음, 아동 성희롱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SM 플레이 관련하여 전화 통화로 자주 노예 플레이를 하였으며 서로 성기 사진과 가슴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룸 카페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거절하며 단순 사진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호감 표시를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만 14세 오픈채팅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이직 준비를 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료한 평일 오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성인 여성을 찾고 있었고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 방에 접속하여 금일 데이트를 하자고 하였고 혹시 몰라 카카오택시를 태워준다고 하여 본인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는 의뢰인과 이야기하던 도중 본인이 19세라고 하였고 2회 성관계를 가지고 나니 본인이 14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한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나누다 상대방은 지역을 물어보았고 마침 가까이 있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가보니 성관계를 하기에는 갑자기 겁이 나 유사 성행위 정도로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복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아동 음행매개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 받았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아청물 구글 드라이브 정지

의뢰인은 2017년 온라인에서 성인물을 구매하였으나, 해당자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이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우연히 구글드라이브에 접속하여 해당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몇 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즉시 삭제 하였으나 사이버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