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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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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그 이후 피로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후 술자리가 길어지자 피곤한 의뢰인은 만취하여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집에서 눈을 떠보니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해당 사건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있었고 고소까지 당하여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매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드렸고 뿐만 아니라 미약하게나마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노력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대한 기억나는 선에서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성범죄 예방 강의를 다수 수강하였으며 완전한 초범인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저희 안팍만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