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게 하는 접촉 일체를 성추행이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며 방구석에만 숨어있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맹신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객관성", "유불리 여부"는 많은 사건을 겪어 본 노련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만 조금의 억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팍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고소만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걸 준비해주어야만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입니다.

    증거수집 → 범행에 대한 법리 검토 → 고소장 작성 → 수사기관 출석 → 범행 당시 상황진술 →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 및 합의 →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등등, 피해자는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잊고 싶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야만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해자로부터 재차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엉성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증거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도리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위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덧나기 십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팍의 변호사들과 함께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제2항
      특수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5조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6조3항
      장애인
      강제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규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형법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 5천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비밀 상담 신청 1533-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