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

    아청법

    아청법이란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체추행, 성매매, 자위행위로 인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며 방구석에만 숨어있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맹신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객관성", "유불리 여부"는 많은 사건을 겪어 본 노련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만 조금의 억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팍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고소만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걸 준비해주어야만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입니다.

    증거수집 → 범행에 대한 법리 검토 → 고소장 작성 → 수사기관 출석 → 범행 당시 상황진술 →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 및 합의 →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등등, 피해자는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잊고 싶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야만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해자로부터 재차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엉성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증거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도리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위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덧나기 십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팍의 변호사들과 함께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성특법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범죄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 아청법 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범죄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 아청법 8조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 아청법 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 아청법 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관련법규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강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 상담 신청 1533-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