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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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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사람이었으며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던 도중 9번 출구 계단을 오르며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짧은 치마의 피해자를 보고 흥분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봐 해당 장면을 목격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이자 불법 촬영 사건을 잘하는 로펌을 찾던 도중 저희 안팍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뿐만 아니라 매우 에전부터 불법 촬영을 해오던 사람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받게 되면서 이전 불법 촬영까지 적발될 위기에 놓여있었기에 중형을 피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에 저희 불법 촬영 사건을 잘하는 안팍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의자 신문 조사에 출석하여 수사에 원만하게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당시에 촬영한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비밀번호도 알려주면서 전달하여 수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범행 사실들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모든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며 반성문을 꾸준하게 작성하며 성인지 교육까지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통해 우울증과 불면증 등이 오면서 병원에 다니며 정신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양형자료 등을 의견서에 담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촬영 사진이 많은 의뢰인은 안팍의 노하우를 통해 벌금 판결을 받았으며 부가처분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