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 요가학원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요가학원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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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바람을 잠시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 건물에 여성 전용 요가센터가 보여 호기심에 해당 건물로 들어갔고 블라인드 사이로 휴대폰을 몰래 집어넣고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상담을 받으러 왔냐고 물어보자 얼버무리던 의뢰인은 해당 장면을 목격한 건물 관리자에게 적발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사진을 한 장 찍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호기심에 타인을 몰래 촬영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의 경우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살아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이 성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매우 자책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을 봉사활동 및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승화시키고 있었으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진임을 기존 판례와 더불어 저희 안팍은 모든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지인들과 가족들의 탄원서 및 의뢰인이 현재 놓인 경제적 상황 및 의뢰인의 진로인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시 임용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새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