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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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군인으로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트위터에 접속하여 알게 된 판매자와 채팅 어플(LINE)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영상 8개를 매매하기 위해 3회 걸쳐 금액을 지불하고 또 그 후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문화상품권을 통해 구매하였으며 일본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하반신이 노출되어 등장하는 캐릭터 사진을 구매하여 본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며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준다는 게시글에 하트를 누르고 구매한 계정이 정지가 되자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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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매우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인 인식마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기에 더욱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며 최근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 각종 매체들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고 관련 사안으로 처벌을 받는 사건이 늘었기에 저희 안팍의 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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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의 지휘 아래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아청물 한 건에 대해서만 말하였지만 사실 알고 보니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흔적이 많아 자수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전략을 믿었고 그대로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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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려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전략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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