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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5회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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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앙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성관계 목적으로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보니 상대방이 매우 어려 여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갑을 잃어버려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5번을 만나고 성관계를 하였고 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고 고소하여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 만나면서 대학 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다 니 전혀 미성년자라고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정확한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진술하여야 하기에 아청법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안팍의 조력이 의뢰인을 살릴 길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게 저희 안팍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성관계의 대가로 금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 당시 21세 성인인 것으로 확인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해당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연락하게 된 앙톡의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ID에서 21세로 나타나있으며 스스로가 XX 대학에 다니며 대화 내용 중에 “교수님”이라는 단어 및 “종강”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였기에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3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하였고 미성년자에게 300만 원의 빚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