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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카촬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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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교제하고 있던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몰래카메라 범죄 중에 처벌 수위가 높은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이며 의뢰인은 다른 몰래카메라 촬영 영상을 촬영하였었고 저장 매체 등을 압수 당하여 의뢰인은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저희 안팍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은 저희 안팍에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조사 전에 미팅을 가져 여죄에 대한 사실을 미리 파악하여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석하였으며 관련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안팍은 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의뢰인이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과 약소하게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각종 성범죄 관련 교육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과 의뢰인의 좋지 않은 가정 형편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탄원서 등 양형자료 및 저희 안팍만의 의견서 노하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말 받기 어려운 성관계 불법 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구속까지 가능한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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