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길을 걷던 도중 귀가하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툭툭 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자 “기분 좋게 해줄까?”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성기를 단순히 성적 욕구가 들었다는 이유로 움켜쥐고 도주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저희 안팍을 선임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하였기에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경험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취약하였으며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원에 다닐 만큼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해당 사실을 극복하고자 군 입대까지 하였으나 자살 기도를 하는 등 의가사 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왜곡된 욕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실제 의뢰인의 우울증 정도와 IQ 등 의뢰인은 일반인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의 탄원서 및 각종 양형자료 등을 저희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살아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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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이 확인 후 바로 답변드립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