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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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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와 같이 야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야구장 방문 이후 피해자는 다른 친구와 호캉스를 하고 있으니 의뢰인에게 야구를 보고 와서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피해자가 생일이라 술과 케이크를 사가서 먹으며 술 게임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 옆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여 두려운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이미 고소는 접수되었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면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죄책감을 느끼며 사죄하였습니다. 이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현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마음을 정현진 변호사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이에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뢰인은 성범죄 교육까지 스스로 듣는 등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검사님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