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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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ㄱㄷ’ 이라는 방 제목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건네고 바로 만나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성매매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았고 금액을 입금하고 본인의 차를 타고 가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으며 섣부르게 혼자 검찰에 출석하여 대처를 실수하고 구공판 일자가 잡히게 되자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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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너무도 안일하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냥 부인하면 되는 사건으로 판단하여 검찰 단계까지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큰 실수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고 구속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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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이 구속이 될 확률이 높지만 최선을 다해 구속을 막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수사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의 범행 경위에 대해 숨김없이 모두 설명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로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보육원에 기부를 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왔으며 아직도 상당한 채무를 지고 갚고 있는 등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임과 안팍만의 각종 양형자료 노하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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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홀로 해결하려고 하다 구속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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