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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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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의뢰인은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남성이 의뢰인을 신고했으니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사람들이 달려왔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며 싸움으로 번졌고 경찰이 오자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나와 의뢰인은 강제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여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만졌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에 정확하게 찍혀있었고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저희 안팍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본인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다음 날 회사 동료로부터 본인의 행동을 전해 들은 뒤 매우 죄책감에 빠져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미안함에 후회와 반성으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며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적으로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만취 상태였으며 본인도 왜 엉덩이를 만졌는지 이해가 안 가며 당시 범행 장소가 사람이 매우 많은 매점이었으며 회식을 하기 위해 장소를 방문하였고 의뢰인, 피해자 모두 일행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심각하고 중대한 성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사건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에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발적이라고 하여도 명백한 범죄이지만 해당 사건의 경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참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