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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여

2차까지 가게 되었고 술에 만취하여 귀가 도중,

 

 

지하철역에서 고소인의 배를

손으로 밀듯이 훑어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혐의 여부는

피해자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CCTV 등 의뢰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명백하였고,

이에 피해를 당한 고소인은

매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기엔

매우 난이도가 높아 저희 안팍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①그 어떤 전과도 없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실조차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②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③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등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④피고인(고소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팍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의뢰인이 두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을

홀로 부양중인 외벌이로 빚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부모님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사회에 기여한 것이 많은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사건 전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성격과 품성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⑤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두 번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⑥각종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특성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법원에서는 안팍의 조력과

의뢰인의 노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초범이고

술울 마시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었던 점,

피해자(고소인)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나오기 어렵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처럼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건들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만이

유일하거나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전문가를 통한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전과를 남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은 명백한 범죄 증거가 있고

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결국엔 안팍의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팍의 조력을 통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안팍으로 문의주세요.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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