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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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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이 만취하였고 본인도 취기가 올라 집에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던 중 택시를 태우기 위해 고소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한 장 찍어두었습니다.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의뢰인의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같이 의뢰인의 집으로 돌아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소인을 돌려보냈고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아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절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였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며 밀실이기에 증거조차 잡기 힘든 경우가 많아 저희 안팍 부산지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부터 수집하였습니다. 정현진 지사장은 선임 즉시 증거보전절차 및 신속하게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진행한 후 고소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내려가는 모습, 1층에서 자연스럽게 걸어 나가는 모습, 아파트 단지 옆에서 의뢰인과 손을 잡으며 걸어가는 모습 등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모습으로 보기 힘든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인은 절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며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저희 안팍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고소인에게 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