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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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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친구와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함께 자주 가던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본인 뒤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왼쪽 등과 허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느낀 피해자의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은 매우 컸으며 의뢰인을 선처해 줄 생각이 없어 보여 저희 안팍 부산지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심층적으로 가지고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본인의 범죄행위를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였으나 식당 주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위자하기 위해 정현진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였고 정현진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가까스로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 또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삶을 개선하기 위해 술을 완전히 끊을 것을 약속하며 지켜나가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의 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위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양형자료 및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