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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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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모임 후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얹었고 그 이후의 기억이 끊겼으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이기에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한 저희 안팍 부산지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술에 만취하여 사건에 관해 파편화된 기억만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손 위에 올려둔 의뢰인의 손을 치우던 과정에서 허벅지에 손이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리 및 엉덩이 추행의 경우 기억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며 해당 범행 장소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의뢰인이 추행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만약 닿았다고 한다면 의뢰인이 의자 등받이 부분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스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실을 반성하고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려고 하였으며 기억에 따른 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완전한 초범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 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