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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협박, 감금ㅣ집행유예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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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조건만남을 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바로 피해자와 만나자고 하여 만나게 되었고 바로 숙박업소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와 성관계 파트너가 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의 말실수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차단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른 휴대전화를 통해 다른 사람인 척 불러냈고 의뢰인을 본 피해자는 도망을 가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성관계를 가지자고 협박하였고 순간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바로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송치된 후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다른 사람인 척 피해자를 속여 불러냈고 억지로 유사강간 및 폭행, 감금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협박, 감금 등 범죄가 같이 행해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해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뢰인은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잘하기로 유명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본인의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라는 사실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저희 안팍을 통해 작게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하기 위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정현진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안팍만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전달하였고 이에 합의를 하겠다는 피해자 측의 답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처벌 불원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개선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결여된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등 관련 교육을 전부 수강하며 저희 안팍만의 각종 양형자료 및 성범죄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있는 유사강간, 협박, 감금 세 가지 혐의에 대해 협박에 대한 점은 공소 기각,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