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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성매수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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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이 사는 여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답변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숙박업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 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진행한 피해자들이 중학생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좌절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이 될까 매우 두려운 상황에 저희 안팍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의뢰인의 경위서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총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 1회, 유사 성행위 1회를 하였으나 실제 의뢰인은 현장에서 만나서야 어려 보인다는 것을 생각하였지만 만남 어플리케이션이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역 중 피해자가 스스로 20대 초반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코스까지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성매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즉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으나 성매매에 이르게 된 점은 크게 반성하고 있으나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어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