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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강제추행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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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머물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는지 여부, 신체 접촉의 강도 및 강제성,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재범의 위험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 안팍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 참작 요소를 부각하여,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은 본 사건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한 법적 변론을 넘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생활 태도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회적 유대와 건전한 환경 제공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와 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교육 수강 의지

피고인은 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성인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할 의지를 보이며, 다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심리적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강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안팍의 체계적인 변론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라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면서, 피고인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조하며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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