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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ㅣ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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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코스프레 페스티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즉시 휴대폰을 압수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 되는 영상과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어 사안이 중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체포 직후 즉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였고,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금액에 있어 조율이 어려웠고, 이에 검찰에서는 형사조정회부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