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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다운, 소지, 시청ㅣ불송치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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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승은 변호사
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 성행위하는 영상을 구매하고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였으며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저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가 정지되었고 검색을 해본 결과 해당 범행 사실이 매우 큰 중범죄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이승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에도 자주 음란물을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sns 알고리즘에 미성년자 관련한 영상이 자주 노출이 되었고 다운로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되기에 의뢰인은 이승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기에 의뢰인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또한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의 경우에는 집안일 도중 버튼 조작 실수로 삭제 버튼이 아닌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었고, 본인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방치하게 되었고 구글 드라이브 접속시에 110개의 신규 파일을 보자 실수로 업로드가 된 것을 깨닫고 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과 사건 발생 이후 일체의 음란물을 금하고 있기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