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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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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정민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서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총 18회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이에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장부’라는 것이 있는데 의뢰인의 정보도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18회나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전과가 생길 위험이 매우 높았기에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성실하게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과 교육을 받고 스스로를 단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또한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일체의 유, 불리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경위에 대해 최대한 떠올리려 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조사에 협조한 점과 함께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음 등의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