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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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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정민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추세린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취업준비생으로, 클럽 스테이지에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이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즉시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처음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의뢰인의 친구가 참고인 조사에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진술하자,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유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수사전력 조차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③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이전에는 모범적이고 반듯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⑤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