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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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의자인 조부에게 12년간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수차례 허벅지 및 엉덩이를 쓰다듬고 추행하였으며 잠에 들어있던 의뢰인을 껴안고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등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초등학생인 의뢰인에게 포르노 영상을 틀며 따라 해 보자며 간음하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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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 시절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피의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이정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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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성인인 의뢰인이 과거에 당한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게 되었고 사실을 자백한 사실과 의뢰인과 피의자의 통화에서도 피의자가 자백한 사실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피의자의 학대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각종 질환이 생긴 점

 

또한 시간이 너무 지나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의 범행인 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은 고소기간이 도과 되어 고소하지 못하였으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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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어린 시절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에게 큰 징역형을 선고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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