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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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와 우연한 계기로 친해지게 되어, 이 사건 당일도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1차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 2차로 술을 더 마셨고, 동시에 단시간에 많은 술을 마시기도 하여 어느정도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3차를 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함께 의뢰인의 자취방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피곤한 듯 의뢰인 침대에 눕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잠시 만졌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마중해주었습니다.

이튿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사과를 요구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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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함과 동시에 교내 성폭력예방센터에도 신고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교내 자체 조사에도 모두 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던 상황으로, 최대한 빨리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기소유예가 절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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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우선 고소장을 확보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되 안팍 법률사무소의 정상변론 노하우를 적용해 충실한 정상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내는데 있어, 수 많은 경험에서 비롯된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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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상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정상변론을 통한 기소유예 목표라는 전략을 세운 뒤,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담긴 충실한 정상변론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측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아가 처벌불원의사까지 얻어내면서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 입대 등 인생의 계획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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