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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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바(BAR)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성실한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BAR)의 단골손님이었던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함께 술을 자주 마시고 여행도 가는 등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에 밝아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OO 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에서는 ‘의뢰인이 위 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잠이 든 상황이 아니었을뿐더러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인데, 갑자기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너무나 무섭고 억울하다며 저희 안팍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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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범죄사실인 준강간은, 밀실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상대 여성의 주장이 강력한 만큼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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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 여성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기 위하여,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나누었던 전후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에 변호인은 신속히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과 숙박했던 호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의뢰인과 상대가 멀쩡히 호텔에 함께 체크인하는 장면부터, 체크인 이후 새벽에 외출한 장면, 그리고 체크아웃 후 의뢰인과 함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였고, 거기에는 의뢰인에게 막대한 합의금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소 난폭한 성품임을 알 수 있는 욕설 등이 다수 있었고, 아울러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메시지들 또한 다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해 전략을 세웠고, 진술에는 합리성, 일관성, 상당성 등이 없고, 평소 상대 여성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오히려 진술과 반대되는 객관적 정황들이 많음을 수사기관에 증거로써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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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직후 전략적인 대응 방법을 설계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였고, 확보한 증거를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경찰은 결국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의뢰인은 현재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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