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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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와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술을 먹던 도중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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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배신감을 느껴 의뢰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다니던 학교 내에 소문이 나면 학업과 취업에 문제가 생겨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골든타임 내에 사건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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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의뢰인의 사건에 담당하여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은 피해자에게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하여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 받았고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으로 전과가 없었던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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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강제추행 사건의 골든타임 내에 발 빠르게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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